정부는 올 하반기에 고물가를 감수하더라도 경기부양책을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정적자폭 확대와 두자리수 물가를 용인하는 문제를 놓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최근 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규성
장관으로부터 재정 실업 물가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운영의 틀을 전면 재검토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물가보다는 불황과 실업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IMF와의 협의를 통해 통화공급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공적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금이 걷히지 않아 올해 세수
부족규모가 추경예산(74조1천억원)보다 5조원이상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달중 교통세 기본세율을 15~20% 올려 1조원규모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나 이 정도로는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올 하반기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이 단행될 경우 실업자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실업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3.8%(전년
동기대비)를 기록하면서 이대로 가다간 성장잠재력까지 잠식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정부내에 팽배해 있다.

재경부 실무자들은 이와 관련, IMF체제이후 고수해 왔던 재정및 통화긴축
정책을 수정, 통화량과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실업자수를 줄이고 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실질소득의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판단
이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