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준농림지역의 일부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이동성)은 15일 발표한 "준농림지역 개발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간 9천5백만평에 달하는 택지수요가
예상되나 현재 공급가능한 택지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과 준도시지역의
나대지 4천5백만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부족한 5천만평은 준농림지역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오는 2002년까지 준농림지역 2천4백만평을 준도시지역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준농림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주변의 준농림지역중
앞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 개발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용도변경절차 개선 <>토지수급계획제도 개선 등 토지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