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엔저와 주가폭락으로 제2의 외환위기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다급함"을
느끼고 직접 나서 경제개혁을 이끌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얘기다.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졸속이라도 (경제개혁을)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중대한 위기 국면"에 놓였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읽기에
충분하다.

김대통령이 특히 "이제는 무조건 방관하고 할일을 안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은 경제개혁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임에 틀림없다.

이에따라 정부부처들도 기업의 구조조정에 발벗고 나서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이 이처럼 개혁드라이브 정책을 구사하게 된것은 방미기간중
정부의 개혁방향은 올바르다는 평가를 받은 자신감도 한몫을 하고 있다.

또 경제개혁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마당에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으면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갖고
있는 듯하다.

김 대통령은 지난5일 취임1백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법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필요한 권리는 행사한다"며 기업구조조정에 개입할 뜻을 이미
비쳤었다.

다만 기업활동에 직접 간섭하지는 않고 간접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이후 경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강조되는 분위기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 3개 그룹의 빅딜(대기업간 사업교환)에 차질을
빚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은 구조조정
에 대해 정부가 간접개입에서 직접개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대통령이 재경부와 금감위에 대해 "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하라" "은행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하다"고 질책한 것은 메가톤급 개혁태풍을 유도하는
대목이다.

김 대통령이 빅 딜을 비롯한 경제개혁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은 과거
"국보위"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때문에 정부의 개혁의지를 거스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떨어질
듯한 기운이 감돈다.

물론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은 국보위시절의 산업합리화 조치와는 엄격히
다르다고 강변한다.

"국보위는 정부와 기업이 직접 사업조정에 나섰지만 지금은 기업 대 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때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