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의 금중개무역이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등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 움직임이기 때문.

시민단체들은 종합상사들이 금중개무역을 통해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출입
관련 금융을 독식하고있다고 지적,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종합상사들은 외화자금 조달, 수출실적 확대등을 위해 올들어 금중개무역을
늘려왔다.

금중개무역은 종합상사가 금괴을 외상으로 수입해 형식적인 가공과정을
거쳐 곧바로 수출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최장 6개월간 저리의 외화자금을
쓸수 있고 수출실적을 늘릴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금중개무역은 종합상사중에서도 특히 (주)대우가 많이 한다.

대우의 금중계무역은 월 2-3억달러 규모.

대우가 삼성물산을 제치고 수출실적(5월말기준) 1위를 기록하는데도
금중계무역이 크게 기여했다.

금중개무역은 종합상사들간에도 논란의 대상이다.

예컨데 삼성물산은 금중개무역 무용론을 내세운다.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가 전무하고 자칫 막대한 환차손을 입을 수 있는 등
수출질서만 어지럽힐 수 있다는게 삼성물산의 주장이다.

반면 (주)대우관계자는 "금중개무역은 고도의 금융테크닉이 필요한
비즈니스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당분간 금중개무역을 지속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선 금중개무역을 통해서라도
수출을 증대해야 한다고 대우측은 강조했다.

현대종합상사 LG상사도 최근 금중개무역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일부 종합상사들이 수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금중개무역에 치중함으로써 관세납부 및 환급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낭비가 초래되고 중소업체에 돌아가야 할 수출입금융
지원혜택이 축소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자료수집과 검토작업이 끝나는 이달하순께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