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도로 인한 실업률 증가를 억제하기위해 신용보증
기금에 5백억원을 조기에 출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규정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 적자재정을 편성해 주택건설 정보통신사업 등 고용효과가
높은 공공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 실직자들을 생활보호대상자에
편입시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1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실업대책
보완방안을 보고한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7월초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적자재정을 편성하더라도 올해말에는 실업률이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안이 실행될 경우
중소기업부문에서 15만명, 공공사업부문에서 10만명 등 25만여명의 실업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들의 경우도
내년까지는 모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임금근로자 모두를
사회안전망에 편입시키겠다"며 "그 전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규정을 완화,
이들이 한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사팀을 구성, 실업예산 7조9천억원의
집행상황을 점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