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풀어 경기를 부추기겠다는 정부 정책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국내경제가 엔저등 외생변수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에서 부양책을 써봐야
물가만 오를뿐이라는 비관론과 적자재정을 겁내지 말고 공공투자부터
확대할 때라는 긍정론이 맞서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이규성 장관으로부터 재정 실업 물가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운용의 틀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IMF와의 협의를 통해 통화공급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공적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대통령도 16일 국무회의에서 "통화증발이나 적자재정을 감수해서라도
실업자와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쓸 것임을 국제통화기금(IMF)에 통보하고
양해도 받았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재경부는 우선 올해 세수가 예산에 5조-10조원가량 못미칠 것으로 보고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IMF와의 정례협의에서 경기부양에 합의할 계획이다.

IMF체제이후 유지해온 재정및 통화 긴축기조가 처음으로 수정되는 셈이다.

이는 경기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이상으로 침체돼 산업기반의 붕괴가 우려
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3.8%를 기록했으며 공장가동률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엔화약세로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하반기들어서는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경제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엄봉성 부원장은 "무분별한 팽창은 안되지만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며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펌프에 물을 붓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충분한 재원투입을 전제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 중앙대 교수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15%정도의 물가상승을 용인해야
한다"며 "IMF와도 재협상을 벌여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
했다.

금융연구원의 최공필 경제동향팀장도 "정부가 가만히 있을수 없는 상황"
이라며 "재정에서 가능한한 적자폭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찮다.

구조조정이 지연될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이 심해진다는 것.

더구나 엔화약세로 아시아경제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이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은 "경기부양은 환율안정을 깨뜨려 외자이탈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또 "국채를 소화시킬 방법이 방법이 별로 없고 신용경색하에서는 돈을
풀어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박영철 금융연구원장은 "감세등으로 소비를 증가시킬수 없고 자금을 풀어도
과잉투자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신규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불황과
실업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