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세계금융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몇개의 시중은행을 합쳐 ''슈퍼뱅크''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의 주최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오늘의 경제위기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가"란 주제의
경제정책대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참석, 이같이 밝혔다.

강연요지를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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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기본원칙=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정부가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 안타깝다.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기책임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정부지원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등 자구노력을 충분히 할때만 이뤄진다.

시장게임 룰(rule)을 확고히 한다는 목표와 원칙아래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래야 금융과 경제가 빨리 정상화된다.

<>금융구조조정=금융구조조정은 은행이 먼저 추진하고 그 은행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선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이하 12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1차
구조조정은 늦어도 9월말까지는 끝낼 예정이다.

BIS비율이 8%를 넘는 은행도 7월부터 경영진단을 받도록 해 부실가능성이
있는 은행에 대해선 경영진교체, 합병 등의 강도높은 경영개선명령을 취할
예정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대주주책임아래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불불능사태에 이르는 비은행 부실금융기관은 일찍 퇴출하는 쪽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은행의 기업여신심사 기능을 높이는
자기책임원칙아래 은행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각 은행 기업부실판정위원회가 기업들을 정상적인 시장여건을 전제로
정상, 회생가능기업, 회생불능기업으로 판정토록 했다.

회생불능기업은 신규대출중단, 기존대출회수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부실기업이 정리되면 건전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고
외국자본도 유치하는 등 기업활동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다.

이와함께 기업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해 기업대출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유도하겠다.

<>구조조정이후 경제전망=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이 끝나면 우리 경제는
자기책임원칙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설 것이다.

금감위는 우리 금융이 앞으로 변화된 세계금융환경에 대응하기위해 수개의
시중은행이 통합된 초대형은행이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초대형은행은 업무다양화, 신규금융기법의 개발, 기업여신심사
능력의 개선 등을 통해 국내 금융업무를 선도할 수 있다.

또 국제적으로 높은 신인도와 공신력을 확보해 외자유치 등 해외자금
조달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산업구조도 크게 달라진다.

부실기업 특히 저부가가치형 장치산업 등 경쟁에서 뒤떨어진 기업이
도태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묶여있던 돈과 사람이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새 미래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미래산업은 활력있는 다수 중소기업에 의해 주도된다.

특히 벤처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정리=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