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엔 안정 열쇠는 결국 일본에

미국과 일본이 마침내 엔화가치 방어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함으로써 엔화가 급등세로 돌아서고 국제금융시장이 급속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은 그동안 가슴을 졸여온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들로
서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엔화의 급락을 막기위해 시장개입을 포함한 적극적 행동에 나섰다는
것은 불과 하루전까지만 해도 "엔화가치 방어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
고 강조해온 미국정부의 태도에 비추어 극적인 환율정책의 선회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같은 미국의 태도 변화는 최근 엔화 급락세의 파장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금융시장은 물론 미국 유럽증시에까지
확대되었음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결단이라고 할만하다.

특히 최근의 엔화급락세가 아시아금융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몰고올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돼온 터여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더욱 반가운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엔화 급락세의 파장은 당초 예상 이상으로 커져 일본의 힘만으로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

본란이 여러번에 걸쳐 강력한 국제공조에 의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제 미.일의 공동개입으로 엔화 추락의 급한 불길은 일단 잡혔지만 엔화
하락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국이 협조개입의 조건으로 내세운 일본 금융기관의 개혁과 부실채권의
조속하고도 근원적인 처리가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질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재편을 위해서는 예금자와 대출기업을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제를 전담할 정리회수은행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다.

특히 오는 7월12일의 참의원 선거를 의식,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까지
"국민의 세금을 동원한 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들린다.

미.일의 공동개입이 있은 직후 일본정부가 담화를 발표, 부실채권 처리와
추경예산 집행, 세제개혁 등을 표명한데 대해 도쿄의 국제금융전문가들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엔화약세 행진의 재연 가능성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이제 일본은 미국을 시장에 끌어들인 대신 미.일협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엔화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스스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도 부실채권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강력한 내수진작책과 대폭적인 시장개방 및 감세조치 등의 경기부양책을
보다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엔화 급락세의 근본적 원인이 일본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있는 이상, 엔화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의 구조적 개혁이 선결과제이다.

수혈주사를 놓기위해서는 환자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은 미국이 제공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신속하고도 가시적인 자구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