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결국 소득세 영구감세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엔화 추락으로 벼랑 끝에 몰린 끝에야 소득세 감세 등에 대한 국제적 요구
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엔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해준 미국에 대한 화답이라는 측면도
깔려있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수부양, 부실
채권정리 등 "확고한 경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부실채권을 해결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내수주도 경제 성장을
실현하며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소득세 영구감세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날 회견은 일단 "기대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시모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땀흘려 일한 사람들이 보답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제를 구축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법인세율 역시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 12일 참의원 선거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하시모토 총리의 기자회견 직후 마쓰나가 히카루 대장상은 부실 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3일내에 여당과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고 무라오카
가네조 대장성 대변인은 "이번 대책의 골자는 감세 문제이며 이를 본격적
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세 문제는 그동안 미정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던 이슈중의 이슈였다.

감세를 통해 일본 국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의 소비자
로서 할 일을 다해달라는 것이 주문의 골자였다.

따라서 "감세"라는 용어는 그동안 "일본의 경제 체질을 바꾸라"는 일종의
상징어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반면 일본은 감세를 실시할 경우 가뜩이나 GDP의 4%에 육박하는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된다는 논리로 그동안 국제적인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러던 것이 급격한 엔 붕괴를 맞아 두 손을 들고만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감세의 폭과 깊이일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의회가 감세문제를 얼마나 전향적으로 받아들일지
불분명한 만큼 좀더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기 대책중 금융 개혁 부문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관계자들은 일본정부가 불량 채권의 유동화및 금융기관의 상각을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있다.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을 지원해 나가면서 정리 재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