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이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앞다투어 발행한 2조5천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 가운데 절반정도는 엉터리 후순위채인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19일 "지난 15일까지 18개 증권회사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10여개사에서 담보제공 혹은 선순위전환 이면계약 및 양건예금 등으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보장해 준 후순위채권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에서 발견된 허위 후순위채권은 모두 1조3천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감원은 이에따라 증권사별로 허위 후순위채권 규모만큼 영업용순자본비율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척도) 산정에서 제외토록 지시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번 특검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정상판정 기준인
1백50%선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증권사들도 나타났다"고 말해 증권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증권감독원은 6월말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 미만인 증권사에
대해선 정부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일정에 따라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합리적
인 자구계획을 못세우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문을 닫도록 할 계획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후순위채권은 자기자본으로 생각해도 무방할만큼 변제
순위가 뒤처지는 발행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계열회사를
상대로 형식요건만 갖춰 발행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 양홍모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