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즈(S&P)가 내놓은
두쪽 짜리 보고서가 월가의 한국물 가격을 또 한번 흔들어 놓았다.

"부적절한 한국의 구조조정 노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달
한국정부가 발표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함량미달"이라고 판정했다.

한국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자본부족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한국계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당분간은 상향조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심지어 독일 코메르츠 방크로부터 2억5천만달러의 자본을 유치키로
한 외환은행에 대해서까지도 "여전히 C등급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P의 이런 보고서가 나오자 월가에서 유통되는 한국 외환평형채권
(10년물)의 유통금리가 하룻새 0.45% 포인트나 상승(채권값 하락)했다.

S&P는 이 "보고서 파동"으로 "지구상에는 단 3개의 초강대국만 남아 있다.

그것은 미국과 무디스, 그리고 S&P다"라는 월가의 속설을 입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P에 대해 "한국의 구조조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자비한 짓"이라는 비난도 제기됐다.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도
않은 "계획"에 대해 굳이 무차별적인 난도질을 할 시점이었느냐는
지적이었다.

사실 국제 금융계에서 S&P나 무디스의 신용평가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가깝게는 작년 11월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기 직전까지도 초우량 등급으로
판정했었다.

그러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로하자 한꺼번에 여섯
단계나 등급을 깎아 내렸다.

국제시장에서는 이를두고 "울리지 않는 자명종"이라며 신용평가기관
무용론까지 제기했었다.

이들의 신용등급 판정에 얼마나 오류가 많은 지는 80년대의 전설적
투자자인 마이클 밀켄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무디스와 S&P의신용등급 판정의 허점을 간파해 "정크본드"라는 신종
금융상품을 만든 사람이 바로 밀켄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워튼 경영대학원에 재학중이던 밀켄은 이들
신용평가기관이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한 채권의 부도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채권의 실제 부도율이 예상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창설한 것이 정크본드 유통시장이다.

이들 신용평가기관은 등급 판정의 신뢰성만이 아니라 "정직성"까지도
도마에 오르곤 한다.

지난해 무디스가 월가의 한 증권회사에 대해 "우리에게 신용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작년 12월 외환위기 직전에 이들 중의 한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정부에
대해 "신용등급 조사비"명목으로 1백만달러를 요구했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처럼 각종 의혹에 시달리면서도 이들 업체는 신용판정 기준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신용평가는 속성상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무디스 관계자)는 정도의
반응 뿐이다.

문제는 이런 "주관적" 판정이 특정기업은 물론 한 국가의 경제전체를
심각한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횡포"에 시달리다 못한 일본의 금융단이 "무디스와 S&P의
신용등급을 매기겠다"고 발끈하고 나선 배경을 알만하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