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그룹의 증권사와 종금사를
포함한 40개계열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를 직권조사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상호지급보증규모가 큰 기업이나 채무가 많은 기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기업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5대그룹 18개사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이
부당자금거래를 통해 한계기업을 돕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주말께 2차로 40개사에 대해 한달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퇴출기업을 가려낸 금융기관은 여신회수여부에 초점을 두고
단순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공정위의 부당자금거래 조사결과가 퇴출기업
판정에 유력한 자료로 쓰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상호채무보증이 많은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를
집중조사해 한계기업 퇴출을 유도키로 했다.

또 우량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에 자금및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도
집중 파악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계열사 지원을 통해 퇴출 판정을 벗어난 부실 기업을
가려내 금융감독위원회에 2차 퇴출기업 판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공정위는 5대그룹 직권조사가 끝나는대로 하반기에 나머지 30대그룹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