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22일 마련한 "실업대책 재원확보방안"은 대대적인 기업퇴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 실업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실업대책과
재원확보가 "발등의 불"이 된 점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는 물론 정부부처 일각에서도 다소 섯부른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회의측은 그러나 무기명 장기채권의 판매실적이 미미한 등 그동안
동원된 실업재원 확보방안의 효과가 떨어지자 다소 무리한 방법을 써서라도
"즉효"를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회의의 정책관계자는 이와관련, "향후 고실업 상태가 2~3년 지속되고
그 이후에도 5%안팎의 실업률이 일정기간 계속될 것까지를 염두에 둔 대책"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안정적인 실업대책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졸속"이라는 지적을 받더라도 일단 개혁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는 당지도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민회의측은 실업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가 결여됐다는
점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손쉬운 실업재원마련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다보니 방법상 그 근거나 사회
정의 및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문제 등엔 다소 소홀히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세 도입 부분이다.

당에서는 모든 근로소득자의 봉급에서 1~2%를 떼는 이 방안의 도입근거로
취업자와 실업자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봉급생활자와 서민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전가하는
방안이라는 비판엔 대응을 못하고 있다.

담배 특소세 신설도 마찬가지다.

국민보건위생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당내에서도 대중소비재에 대한 지나친
과세는 과세 부과의 역진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고액 금융소득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금융실명제법의 개정작업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합과세가 실질적
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 정책관계자들은 당안이 정부측과의 실무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고 특히 여론을 고려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정부 기구와 예산을 대폭 줄여 여기서 남는 재원으로
실업재원을 마련하는게 정부여당이 "솔선수범"하는 길이나 여의치 않다는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