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신탁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인수해주는 배드펀드(bad
fund)가 곧 만들어질 전망이다.

각 투신사별로 설정하게 될 이 펀드는 총규모가 13조원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투신사 부실채권 문제
처리를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으며 증권감독원에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위는 방안이 마련되는대로 특별 행정명령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위가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투신사들이 보유한 수조원대의 부실채권
을 방치할 경우 일부 부실펀드의 고객들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보게되고 투신
사들의 경영정상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배드펀드는 전 투신사의 2천여개 펀드에서 신탁재산의 12%씩을 현금으로 갹
출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드펀드의 설정규모는 한국투신 3조2천억원 대한투신 3조1천억원등 모두
1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배드펀드는 설정초기에는 CD 콜 등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다 일반펀드에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 이를 정상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투신 신탁계정의 부실채권은 배드펀드에 집중되게 되며 대신 각
펀드는 배드펀드 수익증권이란 부실채권을 갖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IMF체제 이후 부실채권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펀드간 수익
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특정 펀드에 부실채권이 편중돼 고객들이
원금의 절반조차 못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부도 보험"을 만드
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배드펀드 도입을 계기로 신탁계정과 고유계정간의 밀착관계도 원
천적으로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신사들이 그동안 부실펀드의 수익증권을 고유계정으로
돌려온 탓에 투신사 전체가 부실화됐다"며 "앞으로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은 철저히 신탁계정에서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의 방침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견해도 내놓고 있다.

A투신 관계자는 "배드펀드가 도입되면 실적이 좋은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은
다른 펀드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투자신탁의 근본개념을 뒤흔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