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해 모든 근로소득자 봉급의
1~2%에 해당하는 고용세 신설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담배세를 신설키로 하는 한편 교통세를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 중유 등유
등에도 확대,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고금리로 부유층의 이자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현재
20%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자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국민회의는 22일 국책연구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업대책 백서"를 마련했다.

국민회의는 빠른 시일안에 재정경제부등과 협의를 거친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는 백서에서 고용세등의 신설과 교통세의 확대적용 외에도, 세율
구간을 변경하는 등 종합소득세제 개편, 국공채 발행, 공기업 매각 등을
통해 총 25조7천억원의 실업및 기업구조조정 재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
이다.

국민회의는 담배세의 경우 현재 부과되는 소비세(갑당 4백60원)와 교육세
(소비세의 40%) 외에 갑당 약 2백원을 부과토록 했다.

교통세는 휘발유에 리터당 90원정도를 추가 부과하고, 경유 등유 중유에
대해서도 리터당 각각 75원, 1백15원, 20원정도씩을 새로 부과토록 했다.

이와함께 5조원 규모의 국공채 발행, 10조원 선의 해외차관 도입, 9개
공기업의 매각, 방위비및 일반행정비 조정을 통한 예산지출 축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 재원확보 방안 (단위:원) ]

<>.담배세 신설 : - 조달가능 재원 : 8천억
- 내용 : 특소세 2백원 부과

<>.교통세 확대 : - 조달가능 재원 : 3조7천억
- 내용 : 휘발유 경유 중유 등유에 모두 과세

<>.전문인적 용역세 : - 조달가능 재원 : 2천억
- 내용 : 전문직에 부가세 부과

<>.고용세 신설 : - 조달기능 재원 : 1조
- 내용 : 봉급의 1~2% 부과

<>.금융소득종합과세 : - 조달가능 재원 : 6천억
- 내용 : 4천만원이상 금융소득자에 종합과세

<>.종합소득 세제개편 : - 조달가능 재원 : 1조
- 내용 : 세율구간 변경

<>.국공채 발행 : - 조달가능 재원 : 5조

<>.해외차관 도입 : - 조달가능 재원 : 10조
- 내용 : IBRD 50억 ADB 10억달러

<>.공기업 매각 : - 조달가능 재원 : 2조4천억
- 내용 : 9개 공기업 민영화

<>.예산지출 조정 : - 조달가능 재원 : 1조
- 내용 : 방위비 및 일반행정비 조정

** 총계 : 조달가능 재원 : 25조7천억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