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각부문의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고있는 느낌이다.

지난 18일 퇴출기업 55개사의 명단이 발표된데 이어 금명간 공기업민영화
방안이 확정되고 금주말께 금융기관 통폐합시안도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이 구조조정을 서두르도록
내각에 지시한 이후 추진속도가 빨라졌음은 물론이다.

IMF체제이후 우리경제의 최대과제로 돼있는 구조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다는 국내외의 평가가 일반적이었음을 감안해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수없다.

그동안 본란도 신속한 구조조정이 경제회생의 시발점임을 누차 강조한바
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은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도 경제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조정이 얼마만큼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갖지않을수 없다.

우선 기업 금융 공기업(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조정의 여파가 당면한 경제위기극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안감이다.

개혁적 조치가 한꺼번에 폭발할 경우 우리 경제가 감내할수 있을지
걱정이다.

예컨대 실업이 급증하고, 중소기업의 연쇄도산과 금융경색의 심화 등은
누구나 예상할수 있는 부작용들이다.

더구나 사실여부를 떠나 정부가 퇴출기업 숫자늘리기 등 구조조정의
과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있어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된다.

정부는 각부문이 경쟁하듯 밀어붙이는 식의 구조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입각해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구조조정의 파급영향과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만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의 수단과 방법도 재고돼야 한다.

물론 김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정부가 무조건 방관하는 것이 시장경제일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할 책임과 권한은 제도를 통해 행사돼야 한다.

금융기관이든 기업이든 민간주체들의 경제활동 결과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관치로 비쳐질수 밖에 없다.

논란이 된 기업퇴출대상의 선정과 소위 빅딜로 불리는 대기업들의
사업교환도 마찬가지다.

대기업들의 내부거래를 단속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빅딜성사를
위한 압력수단이라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재벌기업조사설 부정부패 수사 등도 같다.

물론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의지는 정부의 의심을 살만큼 미흡하고
적극성도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부가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보다 제도개선을 통해
유도해야 하며 특히 유인시책과 환경조성이 미흡한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