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철학 아래 구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긴급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외환보유고가
IMF와 합의한 시기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작성된 노사정 협약 사항중 결합 재무제표 작성 의무화와
사외이사제 도입과 같은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항은 이미 추진이 완료
되었다.

실업대책 재원도 8조5천억원을 마련키로 했고 이 규모는 더욱 늘려갈
예정이다.

기업들도 핵심기업 선정,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 확립 등을 착실히 이행해
가고 있다.

금융부문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개혁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고 공공부문은 수요자 중심의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민영화를 통한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은 이달말부터 매우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기타 부문도 올해말까지 대부분 계획대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달초에 발족한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각 부문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채권시장을 전면 개방했고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업종을
없애 투자자유화율이 99%에 이르렀다.

또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역시 수차에 걸쳐 확대돼 지난 5월25일부터는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M&A도 전면 허용됐다.

외국인 토지취득을 자유화하는 동시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조직을
개편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외환과 자본거래도 "원칙금지 예외허용" 체계에서 "원칙 자유화" 체제로
대폭 수정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규제.관리 위주의 외국인 투자법규를 폐지하고 촉진.지원위주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곧 제정할 것이다.

이법이 제정되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획기적인 세금 감면과 토지임대료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공장 설립에 간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일괄 처리제와 자동 승인제가 도입될 것이다.

나는 한국과 외국 투자가 쌍방의 이익을 위해 지금 이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가진 산업기술과 양질의 노동력에 여러분들의 자본과 선진 경영
기법이 결합된다면 세계 어느 곳보다 투자효과를 극대화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다.

우리의 개혁 노력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증명해 보이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