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서니 미셸 < EABC 서울지사장 >

한국의 높은 자긍심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위기감으로 대체돼 있다.

이같은 위기앞에서 구조조정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국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사업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법은 시장경제 원리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다.

재벌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업종전문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다각화를 제한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는 어디까지나 비즈니스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손꼽히는 GE는 분명 복합 그룹이다.

한국적 용어로는 큰 재벌임에 틀림없다.

GE가 거두고 있는 경영성과는 사업다각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하지만 규제의 철옹성이 버티고 있는한 "한국의 GE"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

능력있는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오히려 격려받아야 한다.

그래야 한국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배출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방문중 실리콘 밸리에 들러 "한국의 미래도
벤처산업이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코스닥(장외거래시장)을 미국의 나스닥에 비교하면서
첨단산업이 번창할 여건이 무르익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는 턱도 없는 소리다.

창업 한가지만을 놓고 보자.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복잡한 서류들은 창업 의욕을 단박에 꺾어버린다.

창업비용은 또 어떤가.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에 들어가는 기본 비용만도 5천만원이다.

영국의 경우 45파운드(약 10만원)에 불과하다.

전세계에서 지주회사가 금지된 거의 유일한 나라도 한국이다.

전산업에 펼쳐진 규제의 올가미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낙후시키고 있다.

각종 규제와 잘못된 세제가 기업들의 불투명성을 부추겨 왔다.

먼저 한국 기업들이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어야 외국인 투자도 살아난다.

한국경제는 역동성을 갖추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기업을 찾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국이 오늘의 시련을 딛고 성공리에 구조조정을 이뤄낸다면 또한번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규제 완화다.

규제의 조정이 시급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