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수입 적용일 360일로 연장"..한나라당 수출진흥 토론회

한나라당은 24일 국회에서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금융지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경제정책 대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보증기관의 재원을 확충해 보증업무를 극대화하고 <>외상수입(유전스)적용
기일을 늘리는 한편 <>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을 늘리는 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이동호 교수는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금융인 수출보험과 연불 수출금융제도를
충분히 활용, 무역금융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단기적으로 무역흑자가 계속되고 있으나 설비투자 및
신용장 내도율 감소추세, 원자재 재고의 급격한 감소추세를 볼때 장기적인
전망은 어둡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금융기관들이 BIS(자기자본비율) 8%기준을 맞추느라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환어음 및 기한부 수출환어음 매입을 기피하고 있어
수출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최소한 중기업의 로컬 LC개설 및 대금결재를 위한 대기업의
수출환어음 매입조치가 필요하며 기업의 수입신용장개설 촉진을 위해
유전스기간을 현행 1백80일에서 선진국 수준인 3백60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시스템이 회복될때까지 기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여력을
확대하거나 새 보증기관의 설립을 검토해야하며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
무역관련 장기 여신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다한 환가료 및 외환매매수수료를 인하하고 시중은행의 수출용
본드개설도 촉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