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진통제 감기약 등 단순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
등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대리점과 목욕탕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업소의 가격담합이 심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후2시 과천청사에서 정덕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10개
부처차관과 서울시부시장 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진통제, 감기약 등 단순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반기중 약사법을 개정하는 한편
판매가능품목 선정을 마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거래단계별 판매가격 하한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정하는 새로운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산품 가격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하반기중 공장도가격(수입가격)
표시제도를 폐지하고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법을
개정하기로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신사복, 신사화, 운동화 등 5개 공산품
대리점 2백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판매실태조사에서 각 대리점이 본사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대리점간 경쟁이 제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의 가격결정에도 각종 협회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