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안정증권의 발행을 한달 연장하고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등 실업대책을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실업대책을 이같이 보완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실직자대부를 위한 고용안정채권 발행을 한달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판매가 완료되는 고용안정채권은 목표(1조6천억원)대비 14.8%인
2천3백61억원어치만 팔려 저조한 판매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실직자에 대한 대출실적은 3백26억원에 불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실직자 대부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중 6조~7조원규모를 신용보증과 무역금융부문에 투입, 중소기업의
가동률을 높여 실직자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중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공공근로사업도 재편,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근로사업을 창출한다는 방침
이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