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누구나 그릴수 있는 벨트인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 작업이 정부부처와
여당간 생색내기 싸움으로 표류중이다.

정부내에서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예산편성기관인 기획예산위원회가
제도개선안 시행시기를 놓고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아래 제도개선 협의회를
가동중이고, 기획예산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1백대 국정과제"를 통해 오는
2000년부터 구역조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회의가 이에 질세라 당내에 "개발제한구역 특수정책
기획단 "을 만들어 독자적인 조정시안을 마련했다.

저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란 명분을 달고 있다.

그러나 시행시기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국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게다가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들 기관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어 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건교부는 그린벨트가 "대도시의 허파" 기능을 담당하는 등 환경보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없이 시행령이나 규칙 변경만으로
해제범위를 될 수 있는한 줄이려 애쓰고 있다.

반면 기획예산위는 이 문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이왕 풀어줄바엔 그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구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국민회의는 해제범위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

정부 부처들을 제치고 그린벨트 선 다시 긋기 작업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이 동상이몽이다.

이에따라 그린벨트가 상식선이 아닌 자칫 정치적 논리에 의해 "그렇고
그런 벨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정을 총괄할 수 있는 청와대가 교통정리에 나서야할 시점이다.

송진흡 < 사회2부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