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천용택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북한 잠수정의 동해안 침투사건의 경위 및 잠수정
인양작업, 북한 승조원의 사망 경위 등을 보고받고 문제점을 집중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간담회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정부당국이 엄중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뒤 특히 예인.인양작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
하면서 군의 위기관리체계를 보완해야할 것이라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의원들은 국방부가 잠수정 침투사건의 초기대응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측의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한 대북 햇볕정책은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은 "북한 잠수정을 기사문항으로 예인하려다 동해항
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예인작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북한이
도발을 했다는 증거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작전상의 실수를 범했다"고
추궁했다.

자민련 이동복 의원은 "북한의 군사도발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의
행태라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잠수정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대북 햇볕정책 때문에 안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잠수정을 옮기려다 침몰시켜 9명의 승조원
전원이 사망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고 따진뒤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해야하며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용택 장관은 잠수정을 동해항으로 예인한 것은 동해항이
기문항보다 해역이 넓고 구조지원장비도 우수해 작전 여건이 양호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천 장관은 또 "잠수정이 가라앉은 원인은 예인과정에서 로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잠수사가 인양을 준비하기 위해 잠수선과 예인선에 연결된
로프중 하나를 풀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