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주택저당채권(MBS)의 중개기구로 설립될 예정인 한국주택
금융공사가 부실화돼 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절반
까지 출자토록 해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가칭 "주택금융공사법안"을 마련,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26일 "MBS의 발행,지급보증,매매 등 유동화
중개사업을 담당할 자본금 2천억원 이상 규모의 주택금융공사를 설립
하기 위해 당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이 마련한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조세
감면규제법 및 관련세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공사설립및 증자 등에 따른 각종 세금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재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2조원 한도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거나 지급보증해 유동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사의 채권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지급보증까지 포함한 공사의 총 채무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의
40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당이 마련한 법안은 그러나 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과도한 지원을 펴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당정
협의 및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