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를 돌파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24.12월 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전년도 1조 7845억 원보다 14.6% 증가했다.피해근로자는 28만3212명으로 전년(27만5432명) 대비 2.8%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 역대 최대치던 2019년(34만4977명) 대비해서는 -17.9% 감소한 수치다.정부는 △건설업 등 경기 위축 △큐텐, 대유위니아 등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대유위니아 1197억 원, 큐텐 320억 원 등)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임금 총액 자체의 증가 △안이한 사회적 인식 등을 체불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임금 체불 ‘청산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조 6697억원을 청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년도 청산액(’23년 1조 4112억 원)보다 2585억 원 증가했다. 청산율도 81.7%로 전년과(79.1%) 비교해 2.6%포인트 늘어났다.업종별 임금체불 현황은 건설업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증가액과 증가율은 △건설업(4780억 원, 9.6%↑) △도소매·음식·숙박업(2647억 원, 16.7%↑) △운수·창고·통신(2478억 원, 57.0%↑)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체불 근절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속 영장 신청 기준 정비하고 체포 영장 신청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체포, 통신 영장 발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건수는 전년 대비 28.8% 증가한 1339건을 기록했다.정부는 오는 8월부터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1년이 경과하고 2000만 원 이상 미납 사업주 정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고, 추후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체불임금의 40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생명의 최전선, 서울시가 지키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해 수련 기능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화제인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를 거론하며 “생명을 살리는 중증외상센터는 수익성 꼴찌라는 이유로 늘 ‘정리 대상 1호’”라고 말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실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의 지원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다.오 시장은 “11년간 20명의 생명 수호자를 배출해온 이곳은 재작년 한 해 571명의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한 필수 존재”라며 “이곳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나아가 다른 병원으로도 전문의 양성 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증외상 전문의는 시민의 생사가 걸린 위중한 순간,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윤석열 탄핵 반대' 선봉에 선 공무원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의 활동 시한이 오는 3월1일 집회까지라고 밝혔다.전 씨는 6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제가 3·1절이 마지막 집회라고 약속했다"며 "이번 주말 동대구역, 다음 주말 광주. 그다음 주 대전, 그리고 3월 첫째 주말(3월1일) 서울까지만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 활동은 다음 주가 끝이다"며 다음 주를 끝으로 언론 접촉도 피할 생각이라고 했다.이같은 계획을 잡은 이유에 대해선 "집에서 반발이 심하다"며 부인의 극심한 반대 때문이라고 했다. 전 씨는 "저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지만 식구들은 폭탄 테러 등의 이야기가 있어 불안해 한다"며 "사설 경호원, 스마트워치,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고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했다.특히 "집사람은 조용히 돈 잘 벌고 존경받고 인기 많던 남편이 갑자기 이러는 것에 엄청 불안해 한다. 가정이 소중하지 않는가"라며 자신을 극구 만류하는 부인의 뜻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수업을 해 목도 안 돌아오고 눈도 부어 있는데 오늘 아침 방송 출연을 위해 나오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밥도 잘 안 주려고 하더라"며 "국민 여러분, 우리 집사람, 아내를 좀 설득해 달라"고 했다.전한길 씨는 집회 참석을 멈춘 뒤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역사 강의를 통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길을 제시해 주고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