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생산기반정비업체인 농어촌진흥공사와 전국의 1백3개 농지개량조합
이 통폐합된다.

28일 농림부 및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농지개량조합
시.군지부를 농어촌진흥공사의 75개 시.군 지부에 통합하기로 확정했다.

또 농지개량조합의 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해온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시.도지사는 농어촌진흥공사 지사 및 사업단에 통합, 농업생산통합기술단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들 기관의 통폐합에 나선 것은 업무상 기능이 중복돼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농진공은 경지정리와 농업용수개발 업무를, 농지조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발 및 관리를 맡고 있다.

특히 농지조합은 전국 1백5개 농지개량조합의 대다수가 재정구조가 극히
취약, 정부가 지난해에도 운영경비로만 1천1백17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9백17억원을 지원하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농업예산이 낭비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왔다.

농지조합은 농민이 수세로 내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나 농업생산 및
경작지감소로 자체수익이 매년 줄고있다.

현재와 같은 운영체계를 유지할 경우 수년내 파산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농업예산의 비효율성을 들어 농진공과 농지조합 농조연합회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요구해왔다.

< 김정아 기자 jacki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