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중인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더이상 상대방을 전략핵무기 공격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두나라의 우호관계를 확고히 했다.

이번 핵미사일 조준해제협정 타결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동북아지역의 강대국인 중국이 더이상 적대국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사실을
내외에 과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밖에도 두나라 정상은 위안화 평가절하 억제, 미사일 수출금지, 환경보호
등 많은 점에서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두나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중국의 인권보호, 세계무역기구
(WTO)가입, 대만및 티베트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완벽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방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며 중국의 WTO가입및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협조도 관심사항이다.

비록 중국정부는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지만
엔화하락이 지속될 경우 수출감소 투자위축 외자유입급감 등으로 중국의
처지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전히 불안한 심정이다.

이와 관련해 클린턴 대통령은 "우리는 지지를 보낼 수 있지만 일본측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고 말함으로써 일본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미국으로부터 영구적인 최혜국 대우(MFN)를
받으려면 중국시장을 좀더 개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다음달 20일 제네바에서
추가협상을 갖기로 했다.

사실 MFN은 북한 쿠바 등 6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도 지난 25일 중국에 대한 MFN연장을 승인하고
하원본회의에 넘겼으며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만일 중국에 대한 MFN연장이 거부된다면 미국과 중국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해마다 MFN연장을 의회가 승인하도록
한 것은 중국시장개방을 통해 무역수지개선을 꾀하려는 미국측의 요구
때문임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

이밖에도 최근 유화정책으로 바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결실을 맺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두나라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소떼 북송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잠수정사건이 터진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남북한의 관계개선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럴수록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강조된 두나라의 "전략적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조율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