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공식발표될 5개 부실은행에 대한 퇴출결정을 앞두고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진 몇몇 지방은행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고객들이 몰려
예금인출러시를 이뤘다고 한다.

큰 불상사는 없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예금원리금전액이 보장될 뿐 아니라
해당은행의 영업정지기간중에도 예금인출만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정부에서
거듭 분명히했는데도 인출러시가 빚어져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찍이 우리 금융사에 전례가 없는 부실은행퇴출등 금융구조조정의 본격화를
눈앞에 두고 비이상적인 행동은 자제돼야 마땅하다.

가두시위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당은행 노조원들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는 해당은행 임.직원들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부실은행정리 등 금융구조조정은 하지않으면 안될 일이기때문에
집단행동으로 이에 맞서는 것은 결코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인수(P&A)방식으로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평행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는 일은 가능한한 없도록 관계당국도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본다.

부실은행정리과 관련, 예상되는 부작용은 이밖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부실은행을 인수하게될 우량은행의 일부 외국인주주들의 주장처럼 우량
은행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부실은행정리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능한한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렇다고 그 부담을 인수은행에 떠안기려 들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부실은행 자산및 부채평가는 보수적인 기준에서 인수은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

가장 우려할 문제는 기업자금난이다.

정리대상 부실은행과 거래하던 지방 중소기업등이 우선 타격을 입을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또 이번에 정리될 부실은행과는 별개로 몇몇 대형시중은행 등도 7월중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통해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기업자금난이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유동성공급을 확대해야할 것은 물론이고 은행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BIS비율산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선호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IBRD(세계은행)자금출연 등이 하루빨리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이번 부실은행 퇴출명령은 따지고보면 "은행은 망해 없어지지 않는다"는
해묵은 불문율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은행도 망할 수 있는 시대, 그것은 은행이 자율을 행사하며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금융에 대한 관치는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야할 당위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의미로 통한다.

부실은행 정리와 함께 은행 소유및 지배구조를 개혁, 주인있는 은행이
되도록 해야한다.

은행부실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순리로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그렇게 해야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