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땅값이 대폭 떨어졌는데도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곳이 전체대상지역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되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부담이 실제 자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한채 무거워질 전망이어서 조세저항
이 우려된다.

건설교통부가 29일 발표한 "9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
2천6백63만필지중 30%인 7백98만9천필지의 땅값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땅값이 내린 곳은 전체 필지의 18.9%인 4백89만4천필지에 그쳤고 나머지
1천2백92만6천필지(50%)는 지난해와 같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을 제외한 11개 시.도에서 상승지역이
하락지역보다 많았으며 경기(41%), 강원(40%), 인천 경북(38%), 전북 경남
(31%) 등은 오른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심지역인 서울은 전체 필지중 4%가 오른 반면 29%가 내렸고 부산도 53%가
보합세를 보여 땅값 안정세를 나타냈다.

전국에서 평당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지난 90년이후 9년째 수위를 지킨
서울 중구 명동2가 33의1 상업은행 명동지점(1억3천2백32만원)으로 이 땅
1평 값이면 제일 싼 경북 영양군 상원리 565의 2 임야(86원) 1백54만평을
살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지역별 최고 땅값(평당)은 주거용지의 경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0의
32가 1천2백56만2천원, 공업지역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598의9가
8백62만8천원, 녹지지역은 경기 과천시 과천동 523의1이 3백70만2천원을
각각 기록했다

30일자로 공고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땅주인은 다음달 30일
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해당
관청은 오는 8월29일이전까지 재조사해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지가는 6월말 공시를 위해 올 1월 1일을 기준
으로 했기 때문에 IMF 관리체제 이후 하락율은 지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공시지가는 내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 결정시 과표현실화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조세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