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위원회는 승인 조건부승인 불승인의 기준을 2000년 6월말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국제업무포기시 6%)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뒀다.

경평위의 기준은 회계법인이나 은행감독원 기준보다 가혹할 만큼 엄격했다.

은행이 제시한 경영정상화계획중 실현가능성이 인정되는 부분만을 따졌고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나 은행제시계획도 토론결과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거부됐다.

조흥 상업 한일 외환 등 4개 시중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과 8% 달성을 인정
받았다.

다만 자기자본을 키우는 증자와 수익중 수익부분은 예상이 빗나갈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기사항"으로 덧붙였다.

특기사항은 지난해말 비정상적인 고금리로 발생한 유가증권 평가손이 금리
환율 자산운용구성 등의 변화로 평가익이 날 수 있지만 그 규모가 줄어들수
있는 만큼 추가로 증자를 하라는 내용이다.

강원은행은 현대그룹의 증자참여의사가, 충북은행은 8% 달성에 50억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점이 각각 고려돼 조건부승인을 받았다.

경평위는 동화 동남 대동 평화 충청 경기 등 6개은행에 대해선 8%를 못맞출
것으로 판단, 불승인했다.

경평위의 평가기준중 주목할만한 것은 재산 부채평가및 자본적정성 평가
기준.

경평위는 여신건전성을 정상 1(종전기준 3)개월미만 연체, 요주의 1~3
(3~6)개월 연체, 고정 3(6)개월이상 연체 등으로 강화했다.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도 새로 설정했다.

요주의대손충당금설정율은 1%에서 2%로 높여 적용했다.

채권은 장부가 아닌 시가로 평가했다.

또 12개은행이 약방의 감초처럼 써먹던 외자유치도 의향서를 주고 받는
정도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일례로 외환의 코메르츠은행 합작은 주총까지 예정돼 있어 인정받았지만
조흥의 김종훈사장 합작은 진행상황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사및 주식가치평가 등 실질적 절차가 마무리된 경우에 한해 인정했다는
얘기다.

후순위채권은 유상증자의 50%까지만 자기자본확충금액으로 쳐줬다.

이밖에 대손충당금 평가에는 최근 퇴출기업, 폐쇄리스사및 협조융자업체
등도 고려됐다.

주가 환율 이자율 등은 추정치가 공통 적용됐다.

경영진의 관리능력도 평가했다.

특히 평가기간 중에 대상은행의 경영진 및 주요 주주와의 면담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의지와 향후 경영전략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경평위는 특히 은행별 평가회계법인을 선정할때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감사나 경영자문(컨설팅) 등의 특수관계가 없도록 조정했고 주요사안에
대해선 평가위원 12명 전원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한편 경영평가위원회는 지난 20일 구성된 직후부터 27일까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곳에서 평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평가위원은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대표(위원장)을
비롯 삼일회계법인 김홍기 이사, 산동회계법인 조태현 상무, 세동회계법인
곽순동 전무, 안건회계법인 이재술 상무, 영화회계법인 이형래 부대표,
김&장법률사무소 정진영 변호사, 한빛법률사무소 성민섭 변호사, 명지대
안종길 교수, 금융연구원 손상호 박사, 앤더슨컨설팅의 이석근 이사,
ING베어링스증권의 윌리엄 헌세이커 등이다.

공인회계사 6명, 학계 인사 2명, 법조계 인사 2명, 구조조정 전문가와
외국금융전문가 각 1명 등 각계전문가가 참여한 것이다.

경평위는 <>12개은행이 지난 4월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서 <>6대 회계법인
이 지난 5월1~6월8일 실사한 12개 은행의 자산.부채현황과 각 은행 경영
정상화계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 <>12개은행이 경영정상화계획에 추가한
자료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안 위원장은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일체 접촉이 없었다"고 정치논리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경평위원들은 29일 새벽에야 비밀합숙장소를 떠날 수 있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경영평가위원회 은행별 평가결과및 내용요약 ]]

<>.조흥/상업/한일/외환

<>조치내용 : 승언(특기사항)
<>평가결과 : .정상화계획은 BIS비율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고
실현가능성도 인정되어 승인. 다만 내부유보금 증가
(즉 이익실현)에 크게 의존, 현경제상황, 거시지표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보완대비책 수립이 필요함.

<>.동화

<>조치내용 : 불승인
<>평가결과 : .은행제시 증자참여 업체 상당수가 취약, 제시 금액 이외에
추가증자가 필요.
.진로 미도파 해태계열및 퇴출리스사 등에 대한 거액여신
부실화.

<>.동남

<>조치내용 : 불승인
<>평가결과 : .전자금융분야 등 강점은 인정되나 시장기반 취약.
증자계획 실현가능성이 낮음.

<>.대동

<>조치내용 : 불승인
<>평가결과 : .주요 고객기반인 섬유 건설 자동차부품 등 지역 산업의
부실화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
.은행계획보다 대폭 증액된 대규모 증자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평화

<>조치내용 : 불승인
<>평가결과 : .거액부실편중여신은 없으나 재무구조와 수익기반이 취약.
근로자대상 경영전략과 건실한 주주구성의 긍정적인 면은
있음.

<>.충청

<>조치내용 : 불승인
<>평가결과 : .거액여신 부실화, 거액의 자본잠식이 일어나고 수익성도
크게 악화.
.1천5백억원 이상 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증자참여
예상업체들의 상당수가 재무구조 불량.

<>.경기

<>조치내용 : 불승인
<>평가결과 :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여신 부실화.
기준 충족을 위하여는 추가증자가 요구.

<>.강원

<>조치내용 : 조건부 승인
<>평가결과 : .한라계열여신의 부실화로 재무구조가 악화.
.후순위채 5백억원 발행되었고 약 1천2백억원도 현대그룹
증자를 통하여 실현가능.

<>.충북

<>조치내용 : 조건부 승인
<>평가결과 : .한라계열및 중앙리스 등에 대한 부실여신은 대손충당금이
적정히 설정.
.국제업무를 포기해 BIS비율 6%를 충족하면 되고
약 50억원의 추가증자가 필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