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무역수지 누적적자를 시정할 목적으로 지난 78년에 도입된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시행된지 21년만인 내년 6월에 완전히 폐지된다.

원래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약에 따라 99년말까지 폐지하기로 했으나
지난해말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부터 구제금융을 받을때 우리정부가
IMF측의 조기폐지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폐지하게
됐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대외투명성 제고및 국내업계의 사전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8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및 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늘부터 25인치이하 컬러TV 화물차 팩시밀리 등 40개품목,
올해말까지 캠코더 자동포장기계 손목시계 등 32개 품목, 내년 6월말까지
25인치이상 컬러TV 무선전화기 등 16개품목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각각
해제한다.

오늘부터 수입금지가 해제되는 40개품목은 국산화율이 높거나 수출비중이
크고 기술및 가격측면에서 대일경쟁력이 확보된 품목이 대부분이고
내수시장마저 극도로 침체돼있기 때문에 시장개방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말과 내년 6월에 수입금지가 풀리는 카메라 전자시계 캠코더
중대형승용차 등 자동차와 가전을 비롯한 일부 품목들은 국내생산기반이
붕괴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대만의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이 일본제품 유통업체로 전락한 사례를
볼때 국내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을 지키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더구나 최근 일본 엔화가치가 폭락세를 보임에 따라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금융위기로 내수시장이 극도로 침체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제 일본제품의 본격적인 국내시장 공략을 막아야 하는
또다른 과제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선 정부당국은 일본업체들이 국내시장을 공략하는 초기에
덤핑공세를 벌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품질이 우수한 일본제품이 "가격파괴"마저 감행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국내업체로서는 사실상 시장잠식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일본제품이 국내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조사와 함께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이밖에도 일본업체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자동차
가전 기계 등의 국내업체들에 대해 핵심부품을 공급제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대일무역수지 누적적자를 해소하는 한편,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진 아시아 각국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도 일본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및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대비책은 임기응변에 불과할 뿐이며 결국은 국내업체의
기술개발 부품자급 원가절감 서비스강화 등만이 문제해결의 열쇠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