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은행퇴출'] 공병호 "자율성 결여"..나는 이렇게 본다

5개 부실은행 퇴출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
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부실은행 합병과정에서 인수은행이 함께 부실화되거나
고용승계를 둘러싼 진통등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은행구조조정에 대한 국내외 관계전문가들의 반응을 들어본다.

<> 존 다즈워스 IMF 한국사무소장 =금융구조조정이 첫발을 내딛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단 바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좀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돼야 할 것이다.

국제업무를 포기하는 은행에 대해 자기자본비율 충족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은 소형은행들에 한정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나머지 은행들은 2000년말까지 자기자본비율 10%를 맞추게 될 경우 건전성
감독이 강화될 것이다.

<> 이해석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전무 =신용경색이나 자금시장의 불안감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부실한 상호신용금고의 신인도문제도 또다시 거론될 것이 걱정이다.

이미 퇴출은행의 자회사인 일부 신용금고들도 경영관리에 들어가는 등
부작용을 안고 있다.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는 막아야 하며 기존 대출이 부실로 전락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일부 은행이 외화업무를 중단하면서 대형 신용금고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신용금고업계 전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 =원칙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정치적 입김이나 로비력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퇴출대상은행들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인수은행의 자율의사가 완전히 반영됐다고도 보기 어렵다.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볼때 이런 식의 구조조정은 경제 전체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볼수 있다.

<> 한상춘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번 조치는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기관 구조조정 규모와 방식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또 시간에 쫓기면서 결정됐다는 인상을 준다.

부실은행이든 인수은행이든 금융기관의 의견도 정부가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진행과정에 있어 고용승계, 전산망 통합 등과 관련 부작용도 예상된다.

<>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금융기관의 막대한 부실 채권을 합리적
으로 정리하고 자산구조를 건전화해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본다.

또 인수하는 은행에 부실 채권 인수를 떠맡기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가할만하다.

다만 부실은행의 퇴출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신용경색 현상과
부실은행퇴출에 대한 공정성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 인수은행의 한 임원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면 향후
도태가 불가피하다.

이번 조치는 퇴출시기를 앞당겼을 뿐이다.

자유경제라고 해서 내버려두는 것이 자율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부실은행 퇴출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부실이 불어나는 것을 방치하는 대신 부실의 고리를 적극 차단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은행의 건전성을 높여 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고용문제가 걸려 있다.

당분간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해당은행이 고용문제를 걸머질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또다른 부실을 야기할 뿐이다.

실업과 재고용은 정부가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문제다.

<> 공광규 금융노조연합회 정책부장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
하고 이뤄진 조치다.

신관치금융의 결정판에 다름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심각한 고용불안과 인수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4급 이하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존 직원들의 인원도 줄이려는 상황에서 피인수인행의 직원을 받아들이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이 보장되지않을 경우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제2기 노사정 협의회에 금융산업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설치,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