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30일자로 공시한 "98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내용을 문답
으로 풀어본다.

문) 경기침체로 땅값이 많이 내렸지만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답)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전년도 지가변동분을 반영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나타난 것은 부동산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이전에 조사됐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 한해동안 전국 땅값은 0.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실제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나와 국민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답) 올해 땅값 변동은 내년도 공시지가 결정시 반영되며 올해분 종합토지세
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공시지가 결정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을 적극 반영하겠다.

또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과표현실화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문)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답)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지가가
아니라 지난해 6월말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올해의 경우 종합토지세 부과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의 30.5%를 과표로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도 부과시에는 이를 지가의 시세변동에 맞춰 합리적
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적극 논의하겠다.

문) 현재 시세변동은 언제 반영되나.

답)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일이 1월1일이어서 올해 지가변동분은 내년도
공시지가 결정때 반영된다.

문) 잘못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방법은.

답) 이번에 발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해당토지가 위치한 읍.면.동사무소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통지되고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가를 재산정하게 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