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경부터 기업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등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맡긴 보증금및 예치금등을 반환받을때 예치기간에 따라 이자를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및 국가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위해 지자체가 각종 보관금을 반환할때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별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는 보관금에 대해 원금만 주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정부보
관금처리규칙"에 따라 6개월이상 보관중인 자금은 예치금융기관금리로,
6개월미만은 별단예금금리(연 2%)로 돌려주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중인 액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료,공무원기여금,준설처리 예치금등 보관금 1천5백13억원
*공사계약및 차액 보증금 8백56억원 *국고보조금잔액등 기타 2천19억원등
4천3백88억원에 달한다.

행자부관계자는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 뒤늦게나마 이같이 시행하기
로 지자체와 의견조율을 마쳤다"며 "연 5%의 이자로 지급할 경우 연평균
2백20억원정도 지원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