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퇴출은행을 발표한 지난 29일 상당수 외국인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퇴출은행을 인수한 우량은행이 동반부실화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였다.

금감위는 자산(대출)중에서 우량한 부분만 인수하는 만큼 동반부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리은행발표후 금감위 행태를 보면 공동부실우려를 지울수 없다.

우선 정리은행이 부실하게 운용한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을 인수은행이
갖고가야할 것이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인수은행들이 이 부실상품을 인수해 적정수익을 기대하고있는 고객에게
기대만큼의 원리금을 내줄 경우 엄청난 피해를 본다.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에서 떠안은 잠재부실도 문제다.

우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실화될수 있는 잠재부실은
적지않다.

금감위는 인수은행의 책임이 없다면 잠재부실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해
손실을 입지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잠재부실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가리는 것은 쉽지않다.

퇴출은행 직원중 대리급이하를 모두 떠안으라는 요구도 걸림돌이다.

이는 실업대란을 가중시키지 않고 퇴출은행의 협조를 얻어내기위한
불가피한 요청일지 모른다.

문제는 인원정리가 구조조정의 핵심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인원정리없이 경쟁력을 높일수는 없다.

억지 고용승계는 앞으로 이어질 구조조정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공산이
크다.

인수은행마저 부실화될지 모르는 이같은 독소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외국투자가들은 등을 돌린지 모른다.

< 고광철 경제부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