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주최,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이 날 세미나는 지금 구조조정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금융계의 새 진로와
고용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이미 겪은 독일과 영국 노조실무자의
사례발표와 한국노동연구원과 금융노련의 발제에 이어 사용자단체및 언론인
학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요 발표요지를 정리한다.

======================================================================

[[ 금융개혁과 노조대응 ]]

추원서 < 전국금융노련 위원장 >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는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방향이 뒤틀려 있다.

초점이 인력과 비용 절감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조직축소, 임금삭감,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 반납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이나 감원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이른바 다운사이징(Downsizing) 방식의 구조조정이다.

비용이나 인력을 처내는 것은 올바른 구조조정이 아니다.

잔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뿌리와 줄기격인 시장과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

이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인력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

바로 라이트사이징(Rightsizing) 방식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IMF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 계획은 즉흥적인 발상에 따라 이뤄졌다.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금융의 대혼란도 필연적이다.

외국 평가기관들은 한국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작업을 마뜩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경제가 L자형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금융노련 산하 은행 임직원중 13.2%에 이르는 1만8천
7백여명이 명예퇴직으로 자리를 잃었다.

정부 계획에 따라 8월중순부터 정리해고가 가능해지면 9월에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될 전망이다.

더욱이 외국자본 유치에 실패,헐값에 은행들이 매각될 경우 대량실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간 합병도 대규모 해고사태를 부채질할 것이 분명하다.

즉흥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간 합병은 대형부실은행을 만들어
인수은행이든 피합병 은행이든 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구조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고용승계를 보장, 고용불안을 최소화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감원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금융산업 노동자들이 자율적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다.

이를위해 노사정 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각각 "금융기관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와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건의한다.

당사자간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