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람 아이어 세계은행(IBRD) 한국사무소장은 "기업 생산성 제고가 IMF
탈출의 키워드"라고 말했다.

아이어 소장은 30일 삼성경제연구소(소장 최우석)창립 12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에서 기업경쟁촉진,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다나카 나오키 일본 21세기 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은행 구조조정은
부실채권 정리에서 끝나선 안될 것"이라며 "여신능력 확대를 통한 신용창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어 소장은 94년 멕시코 외환위기때 세계은행 파견단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멕시코 경제 구조조정에 깊이 관여했다.

일본 경제계에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나카 이사장도 최근 일본
금융개혁에 참가,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강연요지를 간추린다.

< 정리= 유병연 기자 yooby@ >

======================================================================

[[ 한국경제 생산성/경쟁력 ]]

스리람 아이어 < IBRD 한국소장 >

한국의 소득수준에 비해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다른 고소득 국가에 비해 그렇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생산요소들이 지식산업으로 급속히 이전되고 있는 국제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탓이다.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토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이 IMF체제에서 탈피,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정책과제를 제시해 본다.

*경쟁촉진 =공정거래법과 관련법규 개편은 경제력 집중억제보다는 경쟁을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쟁은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촉매제이기 때문이다.

경쟁은 기업에 생산성과 품질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채찍질한다.

뿐만 아니다.

관리및 조직면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달성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든 환경을
만든다.

특히 경쟁은 한곳에 정체돼 있는 기술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산업전반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진다.

동시에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은 기술혁신과 다양성을 촉진하고 저가정책을
유도, 수요를 늘린다.

*금융시스템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자금배분과 기업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은 기업 생산성 증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만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과거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입할수 있었던 금융관행은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 해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전반에 걸쳐 생산성 향상에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자본수익률보다 양적팽창에 역점을 둔 성장정책이 금융자본 배분을 크게
왜곡해온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비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은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낳은
주범이다.

이는 다시 기업의 생산성 제고 공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본시장 발전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은 이를통해 더높은 생산성과 튼튼한 재무구조를 이룰수 있는 것이다.

지금껏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과다한 규제와 묵시적인 특혜를 일삼아왔다.

건전한 기업투자 행위를 감시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노동시장 =노동시장 유연성은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과 이에따른 새로운
기회에 쉽게 대응토록 해주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노동시장 경직성,즉 고용보장 관례는 한국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의 정리해고가 손쉬워 져야 한다.

이어 남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생산성 증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