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일본, 영구감세 내년 실시 .. 내주중 확정 발표

일본의 정부와 자민당은 내년에 소득세와 주민세 세율을 낮추어
영구감세를 실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빠르면 오는 12일 실시되는 참의원선거에
앞서 이같은 영구감세실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영구감세에다 가교은행설립을 통한 은행개혁방침으로 엔화와 주가
가 크게 올랐다.

엔화가치는 1일 도쿄시장에서 1백37.74엔을 기록, 전날보다 2.21엔 절상
됐다.

닛케이평균주가는 3.4% 오른 1만6천3백62.89엔에 마감, 2개월반만에
다시 1만6천엔대로 올라섰다.

일본 정부가 세율인하를 결정한 것은 적극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자민당은 긴급통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일본을 방문했던
서머즈미 재무부 부장관에게 이같은 방침을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내년에 2조엔규모의 특별감세만 시행키로
했었다.

영구감세 규모는 2조엔에서 최대 4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자들은 이미 예정돼 있는 특별감세(2조엔) 규모는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구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종합경제대책 실시에 따른 추가소요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내주초 세제조사회를 열고 영구감세 실시에 필요한 세제개편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시모토총리도 오는 22일로 예정된 미일정상회담에 앞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영구감세실시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