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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 문무홍 전 통일원 통일정책실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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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홍 전통일원 통일정책실장. 무현 개인사업. 철남 다이나믹컴퍼지트
    사장 모친상 = 1일 낮12시40분 신촌세브란스 병원 발인 4일 오전9시 365-713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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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해법 있을까…박종국, '평생교육청 신설' 로드맵 제시

      평생교육 분야의 만성적인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행정 권한을 가진 '국가평생교육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무대행으로부터 예산(569억원)과 인력(177명) 현황을 보고받으며 평생교육을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꼽으면서 턱없이 부족한 지원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평생교육은 정말 중요한 사회적 의제"라고 전제하면서 교육부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현실을 확인하고 "중요한 기관인데 의외로 인원수는 많지 않다", "교육부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짚었다. 현행 평생교육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이러한 시점에, 평생교육 행정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와 대안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경기대 정치학 박사 박종국 씨가 최근 발표한 논문 <평생교육 행정체계의 구조적 한계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논문을 통해 대통령이 지적한 '부족한 인력과 예산'의 근본 원인이 '현행 행정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한국의 평생교육은 OECD형의 직업교육과 유네스코형의 평생학습 이중체제 속에서 다수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행정체계는 지난 2008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제도적 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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