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구조조정채권 한은인수 반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구조조정용 채권을 한국은행에 인수시키고 채권실물
을 금융기관에 대거 지급하려는 정부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신 각종 기금에 채권을 대규모로 인수시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채권판매와 세수확보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도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공채 소화방안"보고서에
서 채권 대부분을 금융기관에 인수시킬 경우 민간부문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구축(Crowding Out)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에 채권을 인수시키는 방안에 대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대내
외에 강조해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외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은의 채권인수는 통화증발인만큼 환율불안으로 이어
질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해둔 상태다.

KDI는 채권을 인수시키는 대신 한은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채권을 매입하
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를 통해 통화량증가 한도를 확대하면 최대 6조원
어치를 시장에서 사들일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당초 구조조정에 필요한 50조원중 41조원은 금융기관에 채권실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나머지 9조원은 채권을 한국은행에 인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할 예정이
었다.

그러나 이같이 반대의견이 쏟아짐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재원 마련방안을
어떤 형태로든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세계은행(IBRD)등 해외 공적자금으로 7조원(50억달러),해외민간시장
에서의 차입으로 7조원등 해외에서 모두 14조원을 조달하면 구축효과를 최소
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기금 등 공공기금이 사업성 기금의 세출축소(3조원),기존 여유자금 이
용(5조원), 국민연금 등 연금기금이 시장에서 실세금리로 매입(4조원)등으로
모두 12조원어치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