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교은행안, 하버드대 보고서와 일치

일본의 금융안정화 대책은 다름 아닌 "미국제"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금융재생토털플랜의 골격을 만들면서 미국
하버드대 국제연구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일본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참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부적인 "베끼기 기술"을 정부 정책에까지 활용한 셈이다.

이 보고서는 경영이 악화된 금융기관을 정리한 미국의 실례를 제시하고
일본의 처방전을 제언한 내용.

그라우버 전 미국 재무차관과 보스턴연방준비은행 간부등이 참여한
하버드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다.

지난 2월 일본 은행연합회를 통해 배포됐다.

이 보고서는 파산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을 폐쇄하고 불량채권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가교은행 설립방안도 들어있으며 대형은행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등
금융감독기능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일본은 이 보고서의 대부분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