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그린벨트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라는 정책토론회를 갖고 정부여당이 마련한 그린벨트 해제시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강현욱 정책조정실장과 제정구 의원 등은 "김대중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니까 일이 성사된다면 박정희 전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구역지정을
비난하면서도 실제로는 개발독재시절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당사자인 일반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해제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유재현 전경실련 사무총장은 "그린벨트 구역조정의 원칙"이란 주제발표에서
"도시 주변에서의 난개발 방지와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린벨트 지역을 넓힐 수만 있다면 더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명분과 타당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사익이 침해되는 부분은 정당한
보상을 하되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해야할 것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유 전총장은 토지채권을 발행하거나 토지를 매입해 국공유지로 하자는 정부
여당안에 대해 수백조가 들 것으로 보이는 재원마련이 불가능 한데다 완벽한
보상도 어려워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총장은 보상원칙을 단순화해 구역 지정 이후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과천 하남 등 수도권 도시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과 관련,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지 이주인들이 각종 제한에 따른 낮은
땅값과 주택가격을 염두에 두고 이주하거나 토지를 구입한 만큼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 전총장은 그린벨트내 집단 취락지구의 효과적 개발방안으로 토지소유자들
이 조합을 결성해 "환경생태마을"을 공동 개발하거나 저공해 정보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