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부실담보로 잡혀 있거나 매물로 나와 있는 약 20조원어치의 중고산업
설비를 원활히 유통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3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놀리고 있는 약 10조원어치의 중고설비와 금융권이 부실채권으로 보유한
10조원어치의 설비를 유통시키는 일리 시급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위해 중고산업설비 거래알선과 가치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설비 공인중개사"와 "산업설비 공인평가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중고설비거래 전문도매단지와 상설전시장 공동창고 애프터서비스(AS)센터
도 설치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부동산중심으로 돼있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부동산감정,
산업설비감정, 무형자산(특허 재산권)감정 등으로 세분화하거나 새 법을
만드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또 성업공사나 금융기관이 기계제조업체와 일괄 계약을 맺고 담보로 잡고
있는 중고설비를 재정비(리컨디셔닝)한후 부가가치를 높여 값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경원 등과 협의중이다.

이를통해 현재 생산가동률이 60%에 머물고 있는 기계업체들에 새 일감을
주는 부대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매물로 나온 중고산업설비의 기술적인 성능을 평가한후 성능
성적서를 내주는 "중고설비성능평가기관"도 운영할 방침이다.

평가기관으론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등 정부출연기관 대학부설연구소
측정검사기관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 평가기관이 중고산업설비의 품질을 인정해 주는 "적마크"도 만들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고설비의 거래나 평가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
멀쩡한 기계들이 헐값에 해외로 팔려 나가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빨리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