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제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은 대부분 공기업을 과감하게 민영화함으로
써 위기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

영국은 경제구조를 과거 복지국가체제에서 순수시장경제체제로 바꾸는
기폭제로 공기업민영화를 활용했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영국 방식을 적용했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국가들은 초기엔 외채문제 해결수단으로 공기업
민영화작업을 추진했으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엔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으로 기조를 틀었다.

<> 영국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아 외환위기를 모면한 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맨 먼저 79년부터 민영화를 추진했다.

대처 총리는 내각사무처에 장관급 "공공관리실"을 설치, 정부혁신을 실질적
으로 주도했다.

민영화 대상기업수를 1년에 4개이내로 정했다.

민영화방식도 민영화하기 전에 몇개의 단위로 분할, 경쟁을 시키는 등 점차
다양화했다.

전기 가스 통신 등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과정에서는 민간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기구를 설립했다.

예컨대 국영전력회사 CEGB를 2개의 발전회사와 12개의 배전회사로 분리,
경쟁체제를 도입한 후 구조조정으로 고용인원을 24% 감축했다.

또 브리티시텔레콤(British Telecom)은 84년, 91년, 93년 3차례의 정부주식
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했다.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 침해를 막기위해 민영화된 기업이 따라야 할 전제
조건도 제시됐다.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정부개입이 가능하도록 황금주를
활용했다.

<> 뉴질랜드

정부조직을 일단 공기업으로 전환한 다음 순수 민간기업으로 바꿔 나가는
2단계 작업을 통해 민영화를 진행했다.

기업에 대한 모든 특혜와 불이익을 철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를
철저히 없앴다.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부다.

민영화이전인 85년 까지 교통부는 정책기능과 사업기능이 혼합돼 6천명의
직원을 거느린 초대형 부처였다.

정부는 항공국, 항만국, 육운안전국, 교통사고조사위, 도로국 등을 6개
사업부서로 분리하고 철도공사, 항공통제공사, 차량검사소, 기상대 업무는
4개의 공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산하기관이었던 뉴질랜드 항공과 해운공사는 민영화했다.

그 결과 직원 수가 종전의 1% 수준으로 줄어 45명의 직원이 정책입안만을
담당하는 소규모 중앙부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 멕시코

IMF 구제금융이 발표되기까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
개입을 대폭 축소하는 광범위한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했다.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은 공기업 민영화였다.

살리나스 정부는 민영화대상을 확대해 멕시코 전화공사 상업은행 제철회사
등을 매각했다.

82년부터 94년까지 공기업수는 1천1백55개에서 1백95개로 감소, 약 83%의
공기업이 정리됐다.

GDP대비 공기업의 비중은 83년 25.4%에서 94년초 7.5%로 낮아졌다.

이 기간중 민영화수익은 2백60억달러로 추정된다.

멕시코 경제에 있어 민영화는 단순한 구조조정 또는 공공재원의 합리적
재분배라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 ]]

<>.추진배경 -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재정 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경제구조조정 전략

<>.추진단계

<>1단계(1979~1983)

.소규모 공기업, 민간 기업과 경쟁 상태에 있는 공기업을 먼저 민영화
.주식매각, 경쟁입찰 방식 활용
.대상 : 항만관리 항공기 유전탐사 통신 도로운송 석유

<>2단계(1983~1989)

.공기업의 투자 재원 마련, 만성 적자 상태의 재정 수지 개선을 목표로 함
.85년 이전은 매수 제의와 다단계 입찰 방식, 이후는 국민주 방식 활용

<>3단계(1987~1991)

.2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각
.대상 : 철강 항공관리 전력가스

<>.추진목표 - .시장 경쟁을 통한 기업 효율 증진
.정부 규제 완화
.국가 재정 기여
.대중자본주의 실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