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선 <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안이 나왔다.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문제점도 많아 보인다.

완전 민영화대상으로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등 5개가 선정됐다.

이중 국정교과서를 제외한 4개는 정부투자기관이 아니다.

정부 출자기관(포철 한국종합기술금융)이거나 정부 투자기관의 자회사(한중
한국종합화학)이다.

핵심 정부투자기관 민영화 내용이 빠진 것이다.

단계적인 민영화 계획을 보자.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전 가스공사 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가 지정됐다.

한통 한전 가스공사는 실질적인 민영화로 볼 수 없다.

한통은 정부가 발표한 정부지분이 71.2%.

여기서 2000년까지 매각하는 지분은 37.8%에 그친다.

2001년 이후 나머지 33.4%를 국내외 여건을 고려,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한통은 계속 정부 출자기관으로 남는다.

민영화가 아니라는 얘기다.

한전도 마찬가지다.

정부지분과 산업은행 지분이 각각 58.2%와 4.2%.

이를 합치면 62.4%가 된다.

정부가 실질적인 1대주주인 것이다.

정부지분 5%를 매각해도 57%가 정부소유로 남는다.

말만 민영화지 변하는게 없다.

가스공사는 정부가 50.2%, 한전이 35.5%, 지자체가 14.3%의 주식을 가진
사실상 1백% 정부소유기관이다.

민영화 방법으로 내년까지 2천5백억원 규모로 증자,국내기업 대상으로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한다.

신규 증자를 거쳐도 50% 이상은 정부가 갖고 있게 된다.

따라서 공기업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따져 볼때 사실상 민영화되는 공기업은 포철과 한중 뿐이다.

실무추진팀을 해당공기업및 소관부처에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

과거정권에서도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을 공무원들에게 실행토록 했었다.

결국 공기업 민영화가 흐지부지된 원인의 하나였다.

이왕이면 기획예산위원회에 생기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기구가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매각방법 지정 등 실무절차를 예산위가 이끄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