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전문가/외국인 반응

<>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소장 =이번 발표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일단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분매각 방법 등은 일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도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데 우선 1차 민영화
대상과 2차로 미룬 대상기업간 선정기준과 절차,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노조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공기업 민영화가 수차례 무산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매각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금융관련 공기업 6개사에 대한 매각일정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매각교섭
의 과정에서 고용승계 문제나 공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산정문제,
매각후 타기업의 동업종 진출문제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매각이
조속히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 유상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제 시작일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93년 YS 정권 때는 54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한다고 발표했었으나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았다.

기획예산위원회가 대상 공기업과 민영화 일정을 발표한 것은 정부 최고위층
의 정책적 의지를 확인한 것일 뿐이다.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민영화 규모도 크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번에 선정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정부 지분이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모범 케이스로 해보는 규모다.

기획예산위원회가 기대하는 규모의 외자 유치도 쉽지 않을 것이다.

포항제철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투자할 기업들이 없다.

국내적으로는 공기업을 둘러싼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영국 등 해외의 민영화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개별 기업별로 적합한 방법을
개발해 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자는 물론 현정권의 압력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인원들이 민영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빌 헌세이커 ING베어링증권 수석조사담당 =외국인투자자들은 공기업
민영화에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한국의 공기업들이 그동안 비효율적인 경영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나 민영화
가 되면 민간기업들의 경영마인드가 도입돼 경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를 좀더 일찍 단행했더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되며 이번 조치는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을 매우기 위해 불가피
하게 단행된 듯한 인상을 준다.

또 현재 한국의 경기여건이 극심한 침체국면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매각이 얼마나 성사될 지는 미지수이며 증시를 통한 지분매각도 자칫 증권
시장의 물량부담을 가중시켜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