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역사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60년대 후반 첫시도에 이어 최근까지 5차례 추진됐으나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곳곳에 도사린 암초탓이었다.

이번에도 의욕은 크지만 이런 암초를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을 기약할수
없다.

먼저 대기업 특혜시비와 경제력 집중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대규모 공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 투자자는 재벌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의 반발도 변수였다.

역대정권중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가장 거창하고 화려하게 짰던 김영삼정부는
결국 정치권 관료 전문가집단 노조등의 연합전선에 밀리고 말았다.

증시상황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상장기업 주식을 처분하는데는 한계가 드러났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은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강력한 리더십
부재였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국내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를 간추려 본다.

<> 1차 민영화 계획(68년) =최초로 항공 제조 운수분야의 11개사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됐다.

한국기계 해운공사 조선공사 등이 민간에 넘어갔다.

인천중공업(68년) 대한항공(69년) 광업제련(70년) 등도 민간인 소유로
주인이 바뀌었다.

<> 2차 민영화 계획(80년)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석유와 은행분야 7개사의
민영화가 단행됐다.

한일은행(81)을 시작으로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82) 조흥은행(83)이
잇따라 민간에 넘어갔다.

<> 3차 민영화 계획(국민주방식.87년) =87년4월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
에서 한국전력 등 11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계획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소는 87년2월 정부주식 68.1%를 기존주주인 25개 증권회사에 매각
함으로써 완전 민영화됐다.

포항제철은 정부 및 산은 보유주식 69.1%중 34.1%를 88년4월 국민주 방식
으로 매각하고 같은해 6월 상장됐다.

국내 최초로 국민주가 등장한 것이다.

이어 한국전력이 89년5월 정부지분중 21%를 국민주로 보급됐다.

<> 4차 민영화 계획(93년) =93년12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발표
됐다.

58개 공기업 민영화 및 10개 공기업 통폐합이 추진됐다.

여기에는 국민은행(94년) 기업은행(96년) 주택은행(97년) 등 산업은행을
제외한 3개 국책금융기관이 모두 포함됐다.

또 87년 민영화계획에 포함됐으나 무산됐던 국정교과서(94) 담배인삼공사
(98) 등 2개 기관도 대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애초 계획과는 달리 지분매각 22개사, 통폐합 5개사에 그쳐 실적은
미흡했다.

<> 5차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96년) =문민정부초기의 민영화방안이 수정된
시기다.

97년 8월 공기업 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정부가 소유권을 유지하되 경영은 민간이 담당토록 하는 "관리의 경영화"
개념을 도입한게 골자.

이 법에 따라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대규모
공기업 4개사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 및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가 도입됐다.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등 특수금융 전담은행은 설립법 개폐로 자율 경영
여건이 조성됐다.

새한종금 건설진흥공단 전화번호부 한국신화 등 4개 중소규모 공기업이
민영화됐다.

또 담배자판기사가 담배공사에 흡수 통합됐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