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영화 대상에서 빠진 13개 공기업도 이달 중순에 다시 생존의
갈림길에 선다.

기획위는 15일까지 13개 기관중 추가로 민영화할 대상을 확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나 강도높은 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처리방향은 대강 정해졌다.

일부는 완전민영화,나머지는 일부 사업만 민영화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
하는 것이다.

기관별 보면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면세점사업이 우선 민영화된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기능통폐합을 통한 경영혁신방안이 유력
하다.

이들 기관의 자회사인 감리공단도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의 감리공단과
하나로 통합된 뒤 2001년 민영화된다.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하나로 합쳐진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설립목적과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화훼공판장과
물류센타를 떼내 판 뒤 농수산물수출을 전담하는 기구로 재편된다.

대한석탄공사는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뒤 2000년께 폐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도 석탄합리화사업단과 통합된다.

한국감정원은 시장경쟁체제가 완비되는 2000년께 민영화하는 방안이 유력
하다.

이밖에 기획위는 조폐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개발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해 인원및 예산을 20-30%씩 줄이기로 했다.

또 1차 민영화대상인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한전
대한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 31개는 2차 민영화 대상으로
이미 결정됐다.

이들 기업은 매각방식과 절차만 남은 셈이다.

나머지 자회사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본사 업무영역과 무관하게
설립된 곳은 모두 매각되는 운명을 맞는다.

기획위는 앞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사장 공모방식을 제도화
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사장재신임 여부를 묻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2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 ]]

<>조폐공사
<>관광공사 - 자회사 : 경주관광개발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 자회사 : 한국냉장 한국물산 매일유업
노량진수산시장 한국축산
매일 뉴질랜드치즈 코리아후드서비스
<>석유개발공사 - 자회사 : KCCL(영국캡틴유전개발)
PPSL(인도네시아유전개발)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주택공사 - 자회사 : 한양 한양목재 한양공영 한양산업
주공종합감리공단 한국건설자원공영
<>수자원공사 - 자회사 : 수자원기술공단 수자원감리공단
<>도로공사 - 자회사 : 고속도로관리공단 도공종합감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토지공사 - 자회사 : 토지공사종합감리공단 한국토지신탁
<>한국감정원 - 자회사 : 한국부동산신탁

* 한국통신 한전 한국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 31개도 2차 민영화 대상

< 자료 : 기획예산위원회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