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등에만 허용됐던 카지노가 유원지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상업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도 극장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에서 국제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시.도와
관광특구에만 허용했던 카지노를 유원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원지내
카지노 업소의 설치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유원지에 카지노 업소를 개업하려면 도시계획시설기준과 관계없이
관광진흥법 규정만 충족시키면 된다.

이번 조치로 문화관광부가 연말까지 국내 특1급 호텔을 대상으로 카지노
2곳을 신규 허가키로한 "관광산업 진흥방안"계획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이 주거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도 들어서게 했으며 자연녹지내에 시외버스터미널과
농수산물물류센터의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2002년 월드컵 경기장으로 지정된 인천 문학종합경기장 등 10개
축구장에 판매 위락 등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