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방법 엄격 제한...금융감독위

기업들이 순이익 뻥튀기 수단으로 즐겨 이용하는 회계처리방법 변경이 앞으
로는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기업들이 편법적인 회계처리로 순이익을 부풀리지 못
하도록 감가상각비 처리등에서 회계방법을 변경할수 있는 요건을 대폭 강화
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회계처리방법 변경에 대한 지침이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
해 순이익을 과대포장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
다.

금감위는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경우 변경 효과가 과거 사
업연도로도 소급돼 결과적으로 변경이후 사업연도의 이익증대 효과가 대폭
축소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허용 조건인 "대규모 투자"와 "사업부
신설"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예를들어 투자액이 유형자산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에만 회계처리방법
을 변경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늦어도 10월안에 회계처리방법 변경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금년 결산부터 바로 적용시킬 계획이다.

금감위는 12월결산 상장사들가운데 지난해 회계처리방법을 변경, 순이익을
늘린 50여개사를 대상으로 분식회계 여부를 찾아내는 특별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처리방법 변경에 대한 현행 기준자체가 분명하지 못해 불법여부
를 가려내는데 애를 먹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